1.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 - 최상목 부총리는 부자감세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힘. - 금투세 폐지는 2000만명을 넘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감세로 주장.
2.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 정책 - 주식양도세 기준을 올리거나,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 과세 정책은 자본시장 발전과 수요 증진을 목표로 함.
3. 금투세 폐지 이유 설명 -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다르게 금융자산 이동, 국가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많이 투자되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동화 필요성 강조.
4. 금투세 폐지 결정 과정 - 정부의 입장은 대주주 기준 완화와 함께 금투세 폐지가 정책 일관성을 갖춘 결정. -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결정된 결과.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입장
1. 상속세 완화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발언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밝힘. - 상속세는 높고 기업 지배구조에 왜곡을 일으키는 측면도 있으나 신중한 입장.
국가채무와 경기 활성화에 대한 입장
1. 국가채무 관리 -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반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경기 활성화와 세수 감소 우려 -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우려에 대해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를 통해 대응.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일시적인 국가채무늘음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
출처 네이버뉴스
정부의 감세정책과 국가 재정 전망
1.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혜택 확대 - 정부가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혜택 등 감세정책을 펼침. - 이로 인해 내년 세수 감소 전망.
2. 재정준칙과 적자 비율 관리 - 재정준칙은 국가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 - 현재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적자 비율이 증가할 전망.
3. 세수 감소 예상 - 최근 감세 정책들에 따라 내년 세수는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약 8000억원의 세수 감소. -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 연장으로 1조5000억원 세수 감소 예상.
4.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 전망. - 세수 감소로 인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5. **세제 혜택의 중장기적인 목표** - 기획재정부는 당장의 세수 감소는 인정하지만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 투자와 국민 소비를 촉진하여 추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강조.
요약정리 - 금투세 폐지로 약 8000억원 감소.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 연장으로 1조5000억원 세수 감소 예상. - 총 세수 감소는 최소 2조 5000억원 이상 예상. -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 전망.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금투세를 폐지 해서 투자 심리를 낮춰 보겠다는 취지 인 것 같은데 다른 사설이나 기사들을 찾아보면 대한민국의 투자 심리는 세금 적인 부분도 있으나, 오랫동안 지녀왔더 지정학적 부분과 국내기업들의 지배 구조 및 주주 환원 정책이 같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들 하고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요
1. 적용 대상 및 특징 -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 - 대주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
2. 과세 기준 -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 (주식투자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운영. - 원천징수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종합 소득.
금투세의 시행 연기 - 2020년에 확정되었으나, 2022년 7월 21일에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행 시기가 2년 연기되어 2025년으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