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 <30년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출처 네이버뉴스

 

1. 정책 개요:

•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택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 새로운 규제 내용:

• 현재는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년 이상된 주택이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주택 안전진단을 거쳐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가능하다.

3. 주택주민 혜택 및 서울의 영향:

• 노후 주택 주민들은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에서는 현재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20%로, 규제 개편 시 서울 아파트의 약 1채 중 1채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재개발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어 재개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경기 악화로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신용을 보강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5. 최근 동향 및 새해 전망:

• 최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늘어났으며, 정부는 새해에 이에 더해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만약에 정부안대로 규제가 풀리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 이후 안전진단을 진행
정비사업 기간이 최소 1~2년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185만 호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 20%
서울 아파트 다섯 채 중 한 채가량이 혜택 범위에 해당

출처 경향신문

이런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시장 분위기는?
지금 공급부족 현상은 안전진단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님.
건설사나 조합의 사업성 즉, 돈이 많이 남아야 움직일 거라는 분위기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액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0% 정도 급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건축 원가가 오르면서, 기업들이 소위 돈 되는 사업만 골라서 하게 됨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건 정비사업기간을 당길 수 있으나 기업에서 돈이 되는 규제완화는 아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