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논란 - 부영그룹에서 임직원에게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 - 증여 방식 선택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낮아지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절세 악용 우려로 판단. -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근로소득세만 약 3,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을 것임. 2. 비과세 혜택의 필요성 - 출산 및 보육 관련 혜택을 비과세로 결정해야 함. - 현재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 현금성 지원의 세액 공제 형평성 문제 - 기업의 직원 지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 존재. - 다양한 혜택 제도를 고려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협의 필요. 4. 정부의 조치 필요성 -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 공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조치가 필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출처 네이버뉴스
합병 승인: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 - 대한항공은 EU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화물 및 여객 부문 경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함으로써 승인 받음.
조건부 승인 내용: -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및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중복 노선 이관. - 대한항공은 매각 준비를 마친 후 매수자 적격성과 추가 EU의 평가를 받아야 함.
추가 조치 및 시기: - 대한항공은 매각 준비를 오는 10월 전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 - 화물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거론. - 여객 부문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예정.
전망: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여객 및 화물 부문에서 세계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 후에도 실질적인 통합은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임.
